학교 비정규직-교육 당국 재교섭 또 결렬…현안 논의 시작도 못 해

SBS 뉴스

작성 2019.07.10 13:27 수정 2019.07.10 13: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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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의 파업 이후 9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연대와 시도교육청협의회의 집단교섭에서 노사 양측이 교육부 관계자의 교섭 참가 여부를 두고 다투다 파행을 겪자 노조 측 교섭단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최근 사흘간 파업을 벌인 학교비정규직과 교육당국 간 재교섭이 파행만 거듭하고 있다.

양 측은 오는 16∼17일 다시 만나 교섭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9일 오전부터 세종시에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재교섭을 시작했으나 '교육부 관계자 교섭위원 참여'를 놓고 파행을 빚었다.

연대회의 측이 "집단교섭의 주 사용자는 교육부인 만큼 교육부도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한 채 교섭이 중단됐다.

반면 교육부 측은 "사용자는 교육감들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직접 교섭할 수 없다"며 "이미 광주 등 대표 교육청 관계자들로 실무교섭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우선 교섭을 이어가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양 측은 밤새 교섭위원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 10일 오전 1시 30분께 교섭 테이블을 떠났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틀째 교섭도 같은 문제로 정회와 속행을 이어가다 낮 12시 20분 아무것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양 측 교섭위원들은 오는 16일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 논의하는 것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만 합의했다.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은 이날 기본급 6.24% 인상, 근속급·복리후생비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 임금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9급)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공정임금제' 시행 등 사안을 놓고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회의 측은 11일 낮 12시30분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장 앞에서 피케팅과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서 교섭에 불참을 선언한 만큼 실무 교섭을 중단하고, 장관과 교육감이 참석하는 대표자 직접 교섭으로 전환하자"며 "무책임과 무능력으로 얼룩진 교육당국의 교섭 파행으로 또다시 파업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