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인권위 설치 되레 역풍…"독재자 인권유린 눈 감으면서"

SBS 뉴스

작성 2019.07.10 04:4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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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빼앗을 수 없는 권리 위원회'(The 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 신설로 때아닌 역풍에 직면했다.

이는 인권 관련 외교정책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나, 1948년 세계 인권선언 이래 정립돼온 '인권'에 대한 규정에서부터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설립 취지 등을 놓고 오히려 '인권 약화' 정책에 활용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에 시작부터 휘말리면서다.

인권단체들 사이에서 여성이나 성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 보호를 막는 쪽으로 위원회 활동이 흐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고개를 들었다.

특히 민주당 등 비판그룹 쪽에서는 "끔찍한 인권유린을 해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며 인권 문제에 눈감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에 비춰 이번 인권위 신설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미 CNN방송은 9일(현지시간) 이번 위원회 설치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여성과 성 소수자(LGBTQ) 등 소수자들에 대한 보호에서 후퇴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위원회가 오히려 인권을 약화할 것이라는 게 비판론자들의 우려"라고 보도했다.

AP통신도 트럼프 행정부가 소수자 그룹 등에 대한 보호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정치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인권 단체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기본권이 오해받고 조작되고 있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전 세계의 기본권 향상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철퇴를 내려온 이 행정부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국경에서의 아이들과 가족들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는 무시하면서 독재 정권을 지속해서 지지하고 있다"며 "이 행정부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비위를 맞추고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을 포용하고 로드리고 두테르테(필리핀 대통령)를 찬양했고,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수백만 명을 감옥에 가둘 때 못 본 척했으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위해 (진실을) 은폐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애정은 미국의 도덕 체계를 얼룩지게 했다. 그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위원회도 이를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과 장관은 인권을 약화하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대신 수십년간 전임 행정부들이 싸워 지켜온 미국의 가치를 지지함으로써 인권을 지켜내길 바란다"며 이번 위원회가 보편적인 인권 원칙을 깨트리는 '대형 망치'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면면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보수적 성향으로 알려진 하버드 로스쿨의 메리 앤 글렌든 법학 교수를 비롯하여 상당수 위원이 낙태나 성 소수자 문제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미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난달 이 위원회 설치 소식에 대해 의회 감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위원 내정자들의 인식에 우려를 제기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날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위원회 설치를 발표하면서 "인권 담론이 수상쩍거나 악의적 목적으로 변질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인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어떠한 '인권'이 존중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인권선언 이래 논의돼온 인권 관련 주제에 대한 포괄적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세계 인권선언이 있은 지 70여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중대한 (인권) 침해가 때때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걸쳐 지속하고 있는 건 슬픈 일"이라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들이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났다"며 인권 관련 국제기구들에도 비판을 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