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김제동 등 '소셜테이너 가이드라인 수립'도 제안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김제동·김미화 씨 등 '좌파'로 분류한 연예인들을 견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까지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이른바 '좌파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일을 막는 데 정보경찰을 적극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진보성향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내역을 따로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공소 사실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은 청와대 지시로 지방선거·교육감선거 등 각종 선거 정보뿐 아니라 진보성향 연예인, 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정보도 광범위하게 수집했습니다.

강 전 청장이 경찰청 정보국장이던 2012년 10월 정보경찰은 '소셜테이너 활동, 정부 부담으로 작용 우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는데, 여기에는 진보성향 연예인의 개인 동향과 견제 방안이 상세히 담겨있습니다.

정보경찰은 공지영 작가가 쌍용차 해고자 문제를 다룬 책 '의자놀이'를 출간하고, 방송인 김미화씨가 '우리는 왜 유신의 부활을 반대하는가'를 주제로 한 대담회의 사회를 진행했다는 등의 동향을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당시 트위터로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한 이외수 작가, 대학가를 돌며 토크콘서트를 시작한 방송인 김제동 씨도 사회 이슈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연예인을 뜻하는 '소셜테이너' 명단에 올렸습니다.

정보경찰은 보고서에서 "(소셜테이너들이) 여론 형성이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야권 후보 지지 활동의 일환으로 정부 비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한 뒤 "대선이 임박해서 소셜테이너들의 선거 관련 활동을 규제하려고 하면 선거개입 논란이 우려되므로 미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이후 정보경찰은 '좌파 세력의 움직임 및 대응 방안', '국고보조금 지급, 선정심사·심사절차 강화 긴요' 등 좌파단체 지원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다수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좌파단체에 국고보조금이 편중된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정보경찰은 특히 '서울시의 좌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을 따로 붙임 문서로 만들어 서울시에서 진보성향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내역을 분석하고, 해당 단체 활동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좌파단체 제압에서 더 나아가 2016년에는 주요 보수단체들의 관심 사항과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파악해 보수단체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경찰은 "반정부 활동 인사와 단체 관련 기초 자료 확보에 노력하는 등 좌파단체 현황 자료를 축적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기소하고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현기환 정무수석 등 정무수석실 관계자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20대 총선에서 경찰이 도움이 되어야 한다", "선거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선거 정보 수집을 요구했고, 2016년 2월께는 60∼70명의 친박 후보 명단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강 전 청장은 "해주세요.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뒤탈 안 나도록"이라고 말하며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승인·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