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으로 일부 유엔 인권기구 활동 중단 위기

SBS뉴스

작성 2019.05.18 01:1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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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전문가 그룹이 예산 부족으로 각국 인권 상황 모니터링과 보고서 검토를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를 이끄는 옌스 모드빅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취재진에 몇몇 국가들이 분담금을 내지 않아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10개 독립 전문가 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들이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로부터 예산 부족 때문에 올해 6개 위원회의 일정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는 편지를 최근 받았다고 덧붙였다.

모드빅 위원장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인권을 보호하고 회원국이 조약 준수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시해야 하는 법적 기구들이 활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6개 위원회가 업무를 중단하게 되면 당사국 보고서를 검토하는 걸 미뤄야 하는 것뿐 아니라 각 위원회에 속한 전문가들이 당사국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모드빅 위원장은 고문과 강제 실종,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개인이 제기하는 사건들에 대해 조사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바첼레트 인권 최고대표에게 서한을 보냈다면서 "두 사람이 회원국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고 일정 취소를 없던 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는 고문방지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강제실종위원회 등 유엔 인권 관련 10개 조약(협약)의 이행 점검을 담당하는 10개의 독립 전문가 위원회가 있다.

모드빅 위원장은 어느 나라가 분담금을 내지 않았는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권이사회와 마찰을 겪은 미국, 이스라엘은 앞서 공식적으로 유엔 분담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유엔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달아 내자 분담금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미국은 유엔 인권기구에 매년 2천만 달러(230억원)를 지원했는데 올해 상당 부분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도 2017년 600만 달러(71억원)를 삭감했고, 작년에도 추가로 200만 달러(23억원)를 삭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