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삶의 질 개선 체감 미흡…과감하고 적극적 재정 요구"

전병남 기자 nam@sbs.co.kr

작성 2019.05.16 14:5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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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6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 상황은 저성장·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회투자를 대폭 늘렸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투자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신규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설법인 수가 10만 개를 돌파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됐다"며 "실업급여도 확대돼 고용 안전망도 두터워졌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수출 6천억 불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의 외연도 넓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역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