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벌써 2번째' 車 보험료 또 오른다…업계의 변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작성 2019.05.16 10:10 수정 2019.05.16 11:5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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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 속 친절한 경제, 경제부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저도 그렇고요,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 걱정이 많습니다. 기름값 계속 올라가는데 자동차 보험료가 또 오른다고요?

<기자>

네, 자동차 보험은 특히 올해 초에 한 번 올랐거든요. 3, 4%씩 오른 지 몇 달 안 됐는데, 1년에 두 번씩 오르는 게 흔히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업계 1위 삼성화재가 다음 달 첫 주에 1.5% 정도 올릴 예정이고요, 현대해상이 1.5%, KB손해보험이 1.5∼1.6%, DB손해보험이 1.0∼1.5%, 악사손해보험은 이달 말에 1.4~1.5% 정도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보험 약관이 최근에 좀 바뀌었죠.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육체노동자의 취업 가능 연한, 일종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판결이 나서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보상 금액이 늘었습니다.

피해자가 60세까지 일할 것으로 보고 보상 금액을 계산해 왔는데, 이제는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니까요. 사고로 중고차 가격 떨어졌을 때 보상해 주는 대상도 넓어졌고요.

그런데 보험료 인하 요인도 있었잖아요. 문이나 펜더 조금 찍힌 거로는 교체 못 하게 바뀐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놓은 사진을 보면 거의 구멍이 나거나 아주 넓게 심하게 찌그러지지 않는 이상은 교체할 때는 보험금을 못 주게 해 놨더라고요. 이러면 수리비 줄어드니까 보험료도 내릴 여지가 생깁니다.

보험 업계에서는 그건 맞는데 그래도 인상 요인이 너무 컸다. 말 그대로 원가가 오른 거라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 같은 경우는 7월달에 갱신인데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갱신 시점이 딱 정해져 있어서 보험료 인상을 피할 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기자>

자동차 보험은 조금 특이한 성격이 있죠. 분명히 민간 회사들이 상품을 개발하고 팔고 운영도 하는데, 책임 보험이라고 해서 건강보험처럼 꼭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를 계산할 때 보는 460개 품목 안에도 자동차보험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아무리 민간 회사들이라고 해도 보험료를 아무 데나 마음대로 올리지는 못합니다.

보험개발원이라는 데 의뢰해서 몇 % 정도 인상이 적당하다는 요율 검증을 받아야 되고요. 금융 당국과도 사전에 어느 정도는 의견 조율을 거칩니다.

그런데 올해 두 번째 아직 오르지도 않았는데,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세 번째 인상을 얘기하는 보도들도 나옵니다.

보험사들의 수입 대비 지출 비율, 손해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적정 수준보다 계속 높고 이번에 올린 것으로도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언론이 앞서가는 것인지, 보험업계에서 흘려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새는 돈은 없는지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는 자구 노력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던 에너지 바우처가 올해는 여름에도 제공이 된다고요?

<기자>

네, 작년 여름이 너무 더웠던 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에너지 복지라고 하죠. 기본권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냉난방은 보장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올여름은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깎아주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1인 가구는 5천 원, 2인 가구는 8천 원, 3인 이상 가구는 1만 1천500원입니다.

6월에서 8월에 사용분 중에 쓸 수 있고요, 남으면 겨울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겨울 하고는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이게 여름에 지원하는 게 올해가 처음이라서 예산을 많이 배정받지는 못했고 내년부터는 조금씩 더 늘릴 거라고 합니다.

생계 급여나 의료 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접수를 받는데 60만 가구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요즘 아무리 에어컨이 많이 보급됐다고는 해도 이런 가구들이 집에 에어컨을 두고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 전기 요금 조금 지원해 주는 정도에서 그칠 수도 있는데, 작년에 더위로 4천500명의 환자가 생겼고 48명이 숨졌거든요.

올해는 지자체나 여러 재단이 나서서 효율 좋은 냉방기구나 창틀 같은 설비들을 보급하고 있던데, 작년 같은 사고나 더위는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