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도 막지 못한 과로사? 무료노동 내몰리는 집배원

SBS뉴스

작성 2019.05.15 16: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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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15일 (수)
■ 대담 :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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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사이 집배원 세 명 사망…억장 무너지는 충격
- 최근 5년간 뇌심혈관 질환·과로사 추정 집배원 사망자 19명
-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집배원들 무임금 노동에 내몰려
- 추가 수당 막기 위해 집배원에 퇴근 등록 후 작업할 것 강요하기도
- 전국 집배원 16,000명…인력 충원 필수


▷ 김성준/진행자: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서 일자리가 줄어서 진통을 겪는 곳이 많은가 하면 아직도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에 고생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이틀 사이에 집배원 세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집배원들이 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도대체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

예. 안녕하세요. 최승묵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쩌다가 이틀 사이에 집배원 세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시게 됐습니까?

▶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

저희도 어저께 출근을 하면서 비보를 접했거든요. 충격적이었어요. 보령우체국, 공주우체국, 의정부우체국의 집배원 세 분이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세 분이 연세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시더라고요.

▶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

한 분은 거의 정년을 앞두신 분이었고요. 공주우체국의 집배원 분은 서른넷의 젊으신 분이었죠.

▷ 김성준/진행자:

마침 이렇게 이틀 사이에 이런 비보가 계속 들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경우 말고 최근에도 과로사로 보이는 질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죠?

▶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

꽤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11년간 보면 거의 200명 가까이, 최근 5년간을 보면 92명 정도 돌아가셨거든요. 그 중에서 뇌심혈관질환, 과로사로 추정되신 사망자가 19분이나 되어요.

▷ 김성준/진행자:

이번에 유가족 분들과는 말씀을 나눠보셨나요?

▶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

유가족 분들도 거의 정신이 없으셔서요. 저희 노동조합에서 유족 분들을 장례 절차 때 뵙지를 않았어요. 그 이후에 돌아가시게 된 원인과 순직 처리, 그리고 사망과 관련한 사후 처리를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물론입니다. 유족 분들 경황이 없을 테니까 위로가 우선 우선일 것이고. 장례 절차 잘 마무리하신 다음에 철저하게 원인 규명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소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기사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미리 출근 준비를 해둔 집배원 가방 안에 보니까 밴드, 소독제, 연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분만의 경우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집배원 업무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까?

▶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

많죠. 집배원 대다수의 배달 수단이 이륜차예요.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도 많고. 배달 도중에도 낙상 사고나 실족사고, 저희가 도보로 계속 이동을 하니까. 이런 사고들이 비일비재 하는데. 심각한 문제는 다쳐도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응급처치만 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본인이 빠지게 되면 동료 집배원들이 그 몫을 또 해야 되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버스노조 같은 경우에는 52시간 근무 때문에 근무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급여가 크게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파업 위기까지 갔다가 오늘 아침에 가까스로 타결이 됐습니다만. 집배원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했던 30대 남성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돌아가신다. 집배원들 같은 경우에는 52시간제 해당이 없는 겁니까?

▶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

이번에 작년 7월 1일 우편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고요. 그리고 주52시간 노동한도, 무제한이 제한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52시간제가 시행될 때 우체국도 해당사항이 되고 있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려면 어쨌든 노동인력이 증원돼서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를 낮춰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체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력을 충원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보다도. 기존 있는 인력에 대한 초과근무 시간들을 제한을 두거나 이러면서 실제로 무료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더욱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무임금 노동이요. 그런데 지금 52시간제에 따르면 임금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52시간 넘어서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임금을 아예 주지 않으면서 추가근무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 아닌가요?

▶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

근로기준법상 불법이죠. 사례로 보자면 공주우체국에서 벌어졌던 일이기도 한데요. 출퇴근 등록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경우. 아니면 퇴근 등록 후에 작업을 할 것을 강요하거나. 퇴근 등록을 먼저 하라고 하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다시 말해서 오늘 몇 시간 일했다고 해서 쉽게 말해 퇴근했다고 전표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야말로 무료 노동이네요.

▶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

그렇죠. 퇴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죠. 실제 일하는 양이 한 6시간이면 초과근무수당이나 실제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4시간 정도만 인정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엄연히 전국집배노조가 존재하고 위원장님이 집배노조를 이끌고 계신데. 이러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진행하고 과로사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진행되는 게 관계당국이나 이쪽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건가요?

▶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

좀 방치하다시피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실질적으로 기존 예산보다 반을 잘라서 주게 되면. 각급 행정단위, 총괄국 단위나 우체국 단위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죠. 저희가 지난 2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25억 정도를 소급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차례에 걸쳐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체국마다 불법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실제로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니까 그런 이유를 대고 있지만. 사실 엄연히 불법인 거죠.

▷ 김성준/진행자:

결국은 인력 충원인 것인데. 이게 가능해 보이십니까? 당장은 힘들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 인력 충원하겠다.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인력 충원이 쉬울까요?

▶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

인력 충원이 꼭 수반이 되어야 해요. 안 그러면 이러한 과로사나 안전사고 사망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돈보다 사람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정책들을 고집한다면 우체국에서는 계속 집배원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전국에 집배원이 몇 명인데 어느 정도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

작년도 10월 달에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기획추진단의 1년간 현장을 조사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했었어요. 지금 현실에 맞게끔 2,000명쯤 증원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과로노동이나 과로하지 않는 우체부의 현실을 알릴 수 있다고 해서. 올해 1,000명을 인력 증원할 것과 내년 2020년에 1,000명을 증원할 것을 얘기했었죠. 전체 집배원들이 16,000명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으로 감당하기에는, 계속적으로 인구는 준다고는 하지만 세대수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우편물도 직접 배달하는 택배량이 증가하면서. 지금 현재 부족한 인원과 늘어나는 물량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이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부당노동행위가 불법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집배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니까.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