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확대가 해답"…보완점 따져보니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작성 2019.05.14 20:34 수정 2019.05.14 22: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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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이번 파업의 쟁점 살펴봤지만 지금 버스 회사와 노조 양쪽이 모두 원하는 건 준공영제입니다. 운영만 회사가 맡고 버스 노선 정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면서 만약에 적자가 나면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7개 지역에서 이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늘리는 게 이 사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또 그렇게 되면 문제는 없는지 장훈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공영제란 말 그대로 정부나 지자체가 버스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준' 자를 붙이면 민간 회사가 운영하되 버스 운영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 운영은 버스 업체가 맡고 노선 배차와 조정은 지자체가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과 제주 등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가 수입금 전부를 버스 업체와 공동 관리합니다.

업체에는 적정한 이윤을 붙여서 표준 운송 원가를 주는데 한대 당 하루 60여만 원입니다.

손실이 나든 안 나든 무조건 정해진 액수를 주니까 버스 업체는 적자 걱정이 없습니다.

지자체가 시민의 편리와 안전을 따지다 보니 기사 입장에서도 준공영제는 임금도 많고 근무 환경도 좋습니다.

버스 노사 양측 모두 준공영제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인데 문제는 돈입니다.

서울은 매년 2천500억 원 정도, 부산과 대구도 1천억 원 이상 지자체 재정, 즉 세금이 들어갑니다.

준공영제 전국 확대에 최대 1조 3천억 원이 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대규모 신규 채용과 임금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현행 방식에는 문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라는 게 말만 표준이고 지자체마다 산정 방식이 제각각인 데다 기본적으로 버스 업체 몫이 너무 많아 재정 낭비가 심하다는 겁니다.

띠라서 원가 산정 투명하게 하고 감독도 잘해야 합니다.

버스에 많은 세금을 투입하는 데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수단을 사회적 인프라 중 하나로 본다면 버스 공공성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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