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으로 월급 100만 원 줄어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14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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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버스 기사 임금, 서울과 비슷한 수준…극적 타결
- 전국 버스운전기사 평균 임금 345만 원…기본급은 49% 수준
- 버스기사 52시간제 시행 시 초과업무수당 60~100만 원 정도 줄어
- 총파업 예고 된 내일 아침 까지 합의 전격타결 하는 지자체 있을 것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버스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조금 아까 들어온 얘기 들어보니까 인천은 타결이 됐다. 이런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지금 13개 지역에서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해서 다들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지하철이나 자가용이나 여러 가지 다른 대책을 세우고 계실 거예요. 인천이 비교적 버스기사님들 평균 임금이 낮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3년간 20% 정도 인상하고, 정년 2년 연장해서 지금 파업하지 않기로 전격 합의되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3년 통틀어서 20% 정도 인상되면 서울과 비슷해지나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면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정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버스는 지방지자체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파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타결되면 바로 푸는 겁니다. 대구에서 풀었고 인천에서 풀었는데요. 급여를 보면 한국노총 조사에 따르면 서울 버스기사 평균이 404만 원, 부산이 401만 원, 대구가 351만 원, 인천이 335만 원이었습니다. 엄청 많이 낮았던 거죠. 광주도 335만 원, 대전 390만 원, 울산 402만 원, 경기도가 352만 원. 경기도도 좀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 보시면 경기도에서는 준공영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준공영제 하에서 세금을 더 들여야만 임금을 서울시 400만 원에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200원 정도 올리자는 안을 냈는데. 서울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 기사님들 처우가 평균 400만 원 넘고 또 안 올리겠다, 이렇게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각자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연동되어 있잖아요. 인천이 타결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도도. 서울과 인천은 요금 인상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인천도 이번에 시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합의한 겁니다. 임금 인상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번 7월 달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근무시간이 예전보다는 줄어드니까 조금 임금이 줄어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올려주되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울과 인천 요금 인상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너무 잘 한 겁니다. 지금 청취자들께서도. 아무리 서울시가 현재 요금 기준이 카드로 1,200원이고요. 요즘 대부분 카드로 내니까요. 인천도 1,250원인데. 여기서 100원만 더 올라도 부담이 많이 되시죠.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방송에서 서민들에게 도움 되는 정보 드리는데. 6시 반 전에 타면 대중교통 조조할인제 20% 할인되는 것. 이것도 이용하는 사람들 쏠쏠하게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20%라도 할인요금 받으려고. 거기서 또 100원, 200원 오르면 부담이 큰데. 서울, 인천이 오르지 않고. 사실상 인천이 타결됐으니까. 서울, 경기도 그런 선에서 타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글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사실 정부 대책도 너무 늦었고. 1년 전부터 시끄러웠던 것을 빨리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번에 화제도 됐었잖아요. 여당 인사들의 대화에서도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지방 사무다 보니까 지자체에 맡겨놓은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버스 같은 경우는 전국적,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공공수단이니까. 정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또 7월부터 52시간 근무는 예정되어 있던 것이었잖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비판했는데 거기에도 일면 타당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부 여당이 조금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일단 52시간 근무 때문에 임금이 줄어드느냐. 거기에 대한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언론을 보면 월 100만 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파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사님들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100만 원이 줄어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 김성준/진행자:

그럼요. 이게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400만 원도 안 되는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택시도 많이 다뤘지만 택시기사님들 급여보다는 버스가 조금 더 나아진 게 준공영제도 해서 국민세금도 일부 지원해주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버스기사님들이 파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해해줘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주52시간으로 100만 원을 바로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버스기사님들의 노동 평균 임금을 보니까 346만 원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전국 평균이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기본급이 얼마 안 돼요. 기본급이 49%고요. 역시 우리나라 오랫동안 기본급 적게 주고 최저임금 적게 준 다음에 수당 등을 많이 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급여 체계잖아요. 연장근로나 초과근무로 32%, 상여금 19%로 있었던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연장이나 초과근로 부분이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아무래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이 먼저 적용이 되는데. 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되니까. 버스회사도 상대적으로 소규모 회사는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 건데. 어쨌든 7월부터 시행되는 게 일부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래서 52시간제 시행하면 초과업무수당이 한국노총이 분석해보니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은 됐습니다. 100만 원 줄어든다는 것은 최대치가 줄어든다는 수치인데.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조금 과장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정부에서. 이게 지방 사무다 보니 정부가 직접 지원은 못해주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정부는 지자체 예산 지원해주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예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예를 들어 노동자들 임금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근로지원금을 줍니다. 정부에서.

▷ 김성준/진행자:

그건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것은 정부가 줄 수 있어서 월 최대 40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정부가 대책을 세웠거든요. 최종적으로는 대략 20만에서 60만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것도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맞으니까. 충분히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내일 파업에 돌입할...

▷ 김성준/진행자:

300만 원 버는 임금근로자가 60만 원 줄어들면 1/5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 파업에 돌입할 근거는 설득력 있는 근거는 갖고 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헌법에 있는 노동3권을 존중한다 해도 버스나 지하철이 발을 멈추면 많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어서 속상하신 것도 맞는데. 다만 지금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방금 대구도 그렇고 인천도 타결됐고. 지금 모든 지자체가 지금 협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 또 늦게는 심야에 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항상 그렇죠.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출근 시간 직전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기억들 많이 나실 거예요. 출근 시간 두 시간 전에 전격 타결,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인천시 예를 보니까 요금 인상 안 올려서 시민 부담 줄이되 시 예산을 어쨌든 최대한 아끼고 효율적으로 해서 임금 20%를 올려주는 것으로. 3년 동안. 한꺼번에 올리면 부담이 되니까.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올리기로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8%, 내년 7%, 2021년 4%, 이렇게 3년에 걸쳐서 20% 인상하기로 해서. 어쨌든 기사님들 요구는 뭐냐면 서울 수준 정도는 맞춰달라는 겁니다. 월 400만 원 정도. 월 400도 사실은 많은 급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이자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최근에 미세먼지 대응 비용도 늘어났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달라는 것인데. 인천이 그렇게 타결이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요금 인상 없이 지자체들이 예산을 일부 지원 확대하는 것으로 하되.

▷ 김성준/진행자:

인천 타결이 일종의 참고자료가 되겠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전국적으로 참고자료 충분히 되고요. 다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1/2 내지 1/3 정도 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어쨌든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올리고, 중소상공인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했다고 하더라도 서민경제는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풀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조금 더 몇 년은 유보하고. 다만 지자체에서 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기사님들 급여를 일부 인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 김성준/진행자:

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 나누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