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이미선, 해명하라"…법원 내부서도 문제제기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19.04.17 21:06 수정 2019.04.17 21: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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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거래 의혹 판결을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썼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후보자의 글과 관련한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부에 협조한 사례로 꼽았던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미선 헌법 재판관 후보자는 이 중 가장 논란이 됐던 노사 간 신의성실원칙 우선 논리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성의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문장이 포함된 글을 게재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판결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현직 판사가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송승용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옹호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후보자가 해당 판결에 반대한 입장으로는 글이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 판결에 이 후보자가 동의하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해당 판결과 관련해 사실상 같은 논문을 4곳에 기고했는데 2018년 사법 농단 수사 뒤 게재한 논문에만 논란의 핵심인 신의성실원칙 논리에 대해 추가 평가를 덧붙인 이유도 물었습니다.

송 판사는 올해 초까지 법관대표회의 간사를 맡았던 인물로 진보 성향 판사로 평가됩니다.

젊은 판사들의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도 후보자의 능력과 답변이 모두 시원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신의성실원칙 관련 논리는 자신의 의견은 아니었다며 해당 논문들은 연구관 입장에서 판결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 소개한 것이지 옹호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2018년 게재 논문에만 다른 설명을 덧붙인 것은 대법원 판결 후 하급심에서 해석에 대한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지 수사를 의식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