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경수 보석' 엇갈린 반응…"현명한 판단" vs "사법 포기"

권태훈 기자 rhorse@sbs.co.kr

작성 2019.04.17 17: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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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7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결정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을 모으고, 차질 없는 지사직 수행에 따른 경남도정 정상화 등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정한 재판 포기', '어불성설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법부의 '권력 눈치보기'로 인한 결정이라는 게 이들 정당의 시각입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마음을 모아준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라며 "그동안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역시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오늘 결정으로 진공 상태였던 경남도정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라며, 경남도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나마 불식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김 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 정권 유죄, 현 정권 무죄', '반문(반문재인) 유죄, 친문(친문재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로 여긴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법원의 어불성설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것은 무슨 의도인 것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