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내일 선거제 단일안 마무리…내주 각 당 추인 절차

김정인 기자 europa@sbs.co.kr

작성 2019.03.16 19: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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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내일(17일) 선거제 개혁 단일안에 대한 최종 검토작업을 마무리하고 각 당의 추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 평화당 천정배 의원,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내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합니다.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단일안에 합의한 상탭니다.

정개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일안은 각 당으로 넘겨지며, 여야 4당은 다음 주 중에 내부 추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여전히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수 존재하는 데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평화당에서도 이번 선거제 개혁안에 따라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이 이뤄지면 호남 지역구가 다수 없어질 것을 우려해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개혁법안 문제도 협상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특히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여러 조건을 내걸 방침입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5·18 왜곡 방지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도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자는 입장인데, 바른미래당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개혁법안 협상을 즉각 진행하고, 당 대표가 참여하는 연석회의 방식의 고위협의체 구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