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의원만 270명' 선거법 개정안 제출

김정인 기자 europa@sbs.co.kr

작성 2019.03.15 17: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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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며 유권자가 정당 개입 없이 직접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모든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에서 "1963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뒤 여러 차례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비례대표제의 장점보다 폐단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며 "현재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 선택권을 제약해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직접선거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후보자 선정에 청와대나 당 대표의 자의적 의사가 개입해 적지 않은 폐단이 반복됐다"며 "이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의원정수를 현행보다 10% 적은 27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선거제 개혁 협상을 위한 '한국당 자체 안'으로 마련하고,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