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 막판에 난항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작성 2019.03.15 17: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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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제와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겠다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 3당이 뜻을 모았지만, 막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15일)까지 최종 협상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서로 이견이 드러나면서 약속한 시한을 지키기 어렵게 됐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제와 검찰개혁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4당의 공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새벽까지 의원총회를 연 바른미래당 안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단 민주당과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단서 조항을 붙였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대통령으로부터의 인사독립성 확보 방안… 이 부분에 야당의 요구가 관철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협상을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도 전체 의석수를 300석에 고정한 채 권역별비례제를 적용하는 민주당 안은, 농촌 지역구를 줄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은 최대한 빨리 4당 단일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정치개혁특별위원장 :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마지막 노력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으로 야 3당의 원칙적인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패스스트랙 처리는 민주주의의 종언이라며 검은 옷을 입고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의석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