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월 임시국회 소집 신경전…정당별 셈법 제각각

민경호 기자 ho@sbs.co.kr

작성 2019.01.13 09: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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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가 곧 종료되는 가운데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오는 15일까진데, 새해 들어서는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등 일부 특위를 제외한 국회 활동이 사실상 멈춰선 상탭니다.

현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을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개최에 부정적이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유보적입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건으로 정국이 냉각한 상황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도 여야는 줄다리기 할 걸로 보입니다.

만약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여야는 선거제 개혁과 사법 개혁, '김태우·신재민 폭로'와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 및 청문회 개최 여부 등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김태우·신재민 사건을 고리로 한국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정쟁을 위한 소집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는 만큼 굳이 1월 임시국회를 추가로 소집할 필요까지는 없단 겁니다.

한국당은 김태우·신재민 폭로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지만, 특검 및 상임위 차원 청문회 등에서 야당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는 바른미래당, 평화당과 뜻을 함께하고 있지만,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탭니다.

따라서 1월 임시국회 소집의 주요 변수는 특검과 관련한 야당 공조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미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에 사인을 마쳤고, 한국당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야 3당은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합의문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못 박은 만큼 1월 임시국회 소집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야 3당은 지난해 손학규·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벌일 정도로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거는 만큼 선거제 개혁안 합의에 대한 한국당의 협조를 고리로 특검 추진에 공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야 3당이 원하는 새로운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