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전망대] "'단통법 폐지 대안' 완전 자급제, 진실은?"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30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 국민 90%, 휴대폰 대리점 등에서 단말기 구입
- 휴대폰 완전자급제, TV 구입방식과 비슷… 대리점에선 개통만 가능
- 완전자급제 시행시, 이통3사 25% 할인제도 없어질 우려 있어
-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에 "일자리 없어진다" 여론도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국정감사 동안 재미 좀 보셨어요? 제가 재미 좀 봤냐고 여쭤보는 것은 그야말로 다시 말해 우리 민생경제연구소가 앞으로 깊이 있게 파고들어봐야할 만한 민생 현안들을 찾아내셨냐는 질문입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국정감사의 묘미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고질적으로 문제 삼는 것들이 잘 드러나거나, 아니면 금기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번에 사립 유치원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였고. 저는 다른 관점에서 사립 유치원이라든지 사학 비리, 민간 어린이집 문제는 예전부터 공익 제보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분들이 제대로 보호를 못 받았기 때문에 비리들이 드러나지 않은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립 유치원이나 사학교육기관들의 비리는 사실 우리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잖아요. 엉뚱한 곳에 돈이 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참에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가 완벽하게 되고, 더 활성화 되고. 그래서 제보를 하면 오히려 그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조금 과장하면 평생 먹고살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러면 전체 국민이 좋아지거든요. 두 번째, 결국은 사립 유치원이나 사학기관들이 사실 공적 역할을 하면서도 설립자가 민간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 세금과 대부분 학부모들의 피땀 흘린 돈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나쁜 짓을 해왔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공공기관을 공립화 하거나 교육 비용을 완전히 무상화 해서 우리 국민들의 양육비,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맞습니다. 100% 맞는 말씀이고. 다만 저런 말씀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사학이나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 나쁜 짓을 했다. 저도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아무리 그런 곳이 많아도 그래도 제대로 하려고 애썼던 곳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라는 표현을 꼭 붙여줬으면 좋겠다고 저보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저는 항상 우리 국민들의 선의를 믿습니다. 아마 다수는 더 투명하고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믿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맞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또 휴대전화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이슈가 됐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이건 또 뭐예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단말기를 지금은 우리 국민들의 90% 정도가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에서 구입하고 개통까지 하고 있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90%요? 100% 아닌가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10% 정도는 자급제 폰이 일부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S9이라든지, LG도 최근에 내놓은 게 있거든요. 자급제 폰을 온라인에서 사거나 아니면 해외 직구를 하거나, 중고폰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친구에게 선물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10% 정도가 유통을 합니다. 이 자급제 폰이 유리한 것은 우리가 폰이 너무 비싸면 가입할 때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25% 요금 할인을 못 받잖아요. 보조금에 상응해서 25% 요금 할인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벌써 2,300만 명이 가입되어서 25%씩 할인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약정 기간이 끝났는데도 이 할인을 안 받고 있는 분들이나 20% 할인에서 25%로 올라갔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고 있는 분이 계세요. 빨리 이 방송 들으면 항상 저희들이 말씀 드리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건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114로 전화하셔서 25% 할인 요청하시라는 것이고. 다만 그렇게 해서 10%는 자기 폰을 스스로 구하거나 자급제 폰을 사서 개통할 때 25% 요금 할인을 받는 건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판매점, 대리점에서 폰을 판매하지 못 하게 하고, 개통만 하게 만들고.

▷ 김성준/진행자:

아예 금지를 하게 만든다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완전히 밖에서만.

▷ 김성준/진행자:

그냥 통신 대리점만 해라.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TV는 전자매장에서 사오고. 그러다 보면 IPTV라든지 케이블 방송은 따로 개통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번에 통계청 가계통신비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1인 가구 등을 다 포함해서 14만 원, 2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면 16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오는데.

▷ 김성준/진행자:

1인 가구 월간 통신비가 14만 원이라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아니요. 전체 평균, 가계통신비의 전체 평균입니다. 1인 가구까지 포함한 모든 가계의 평균이 14만 원쯤. 2인 가구를 중심으로 보면 16만 원쯤이라고 통계청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30%가 단말기 요금입니다. 통신요금 말고 통신장비 구입비. 그런데 통신 요금은 저번에도 제가 방송한 것처럼 예를 들어 KT가 해외 로밍 요금을 국내 요금과 맞춘다든지. 3만 원대, 4만 원대 저가 요금제가 나왔다든지 해서 조금 내려왔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하도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통신사들이 어쩔 수 없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우리 편파방송과 민생경제연구소, 우리 국민들의 협조와 연대로 그래도 좀 내려갔거든요. 선택약정 요금할인 25%도 있고. 올해 7월 13일부터는 노인 세대들 11,000원씩 신규 감면도 되고 있고. 이것도 지금 1/3밖에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빨리 2/3,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70% 노인 분들은 통신비 감면도 11,000원 의무적으로 됩니다. 신청하면 됩니다.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말기 가격은 오히려 안 떨어지고 올라갔다는 것. 최신 폰들이 150만 원 안팎까지 나와서 문제가 됐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너무 비싸더라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200만 원 가까운 폰도 나오고. 그러니까 단말기 시장이 삼성과 애플, LG가 절대적인 강자를 이루면서 사실상 공급자 위주로 독과점이 되어서 왜곡이 되었거든요. 만약 폰을 아무 곳에서나 살 수 있게 되면 단말기 구입 비용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냐는 기대로 완전자급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완전자급제도 검토는 할 수 있죠. 긍정적인 면도 있을 텐데. 그런데 앵커님이나 우리 청취자들이 생각했을 때 삼성이나 애플이 요금 내릴까요? 만약 지금 판매점, 대리점에서 판매하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판매하게 한다고 해서.

▷ 김성준/진행자:

제조업체 자체가 내릴 생각은 없겠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이 분들이 이미 우리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어서 한국에서 특별히 내릴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배짱을 보여주셨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특히 삼성 폰 같은 경우는 최근 국감에서 미국에 비해 무려 20만 원 이상 비싸게 판다. 이런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완전자급제가 과연 대안인지 논란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완전자급제를 하면 단통법이 폐지가 됩니다. 기존의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으로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왜 단통법이 폐지가 되어야 합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기존의 단말기 유통 구조에 관한 법률인데. 거기서 휴대폰 판매점, 대리점에서 폰을 판매하고 개통을 결합하며 지원금을 주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 한도를 정하는 거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제 한도는 참고로 없어졌습니다. 최근에 없어졌는데. 그게 판매점, 대리점에서 결합판매를 인정하는 전제로 그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폐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팔게 하겠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결합 판매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법이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그러면 결합 판매에서 장점은 뭐냐면요. 어쨌든 고가의 단말기를 구입할 때 20만 원 안팎의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이게 분리가 되면 이제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결합 판매가 아니라 폰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오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완전자급제를 실행하는 대신에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을 좀 더 다양화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래서 완전자급제가 단말기 가격을 떨어트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통신 3사가 주던 보조금이 아예 없어질 우려가 있고. 이 보조금이 없어진다는 것은 단통법 상에 아까 말씀드린 25% 요금 할인 제도. 이것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휴대폰 3사만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고, 국민들은 통신비 25% 할인 혜택이 없어질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보조금은 없어질 수 있지만 다른 명목으로 통신 3사들이 경쟁을 위해 요금 할인에 나서지는 않을까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럴 수는 있죠. 지금 다 미지수의 영역인데. 다만 25% 요금 할인 제도가 없어질 것을 유영민 장관이 우려하니까 통신 3사에서 유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은 나왔지만. 이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통법에 의거해서 25% 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통법이 없어지면 통신 3사가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완전자급제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말기 가격이 떨어진다는 전제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도 자급제 폰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제한적으로.

그런데 오히려 기존의 자급제 폰은 10% 정도 비쌌습니다. 출시 시기도 늦고. 또는 중저가 단말기 위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것을 살 매력을 못 느꼈잖아요. 이미 기존에도 10% 정도 비쌌는데 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기존의 보조금이나 요금 할인 제도만 없어지면 어떡하느냐는 우려가 같이 나오고. 특히 판매점, 대리점이 전국에 10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휴대폰 판매점, 대리점에서 폰을 판매하지 못 하게 하면 고사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도 심각해지니까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진걸 소장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안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저는 지금 자급제 폰이 너무 안 나와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조사들이 자급제 폰을 최신 폰이라든지 중고 폰이라든지 다 내놓고. 예전에는 10% 이상 비싸게 팔았는데 최근에는 같은 가격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같은 가격으로 내놓거나 오히려 좀 저렴하게 내놓아라. 자급제 폰으로.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에 안 가고도 살 때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그 쪽으로 몰릴 것 아닙니까.

▷ 김성준/진행자:

중국산 휴대폰에 시장을 확 열어주면 경쟁이 심해질 수 있겠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우리가 휴대폰 보시면 알겠지만 제조사도 삼성이나 애플, LG에 대한 충성도가 높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중국 폰 지금도 살 수 있지만 제한적이잖아요. 물론 개방을 확대하면 단말기 가격은 내려갈 수 있을 텐데. 본질적으로 완전자급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조사들의 독과점 폭리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