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림장관 공수처 고발…"공공기관 상임이사 임명 개입"

민주당은 오늘(24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농식품부 간부회의 석상에서 농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정원) 상임이사직에 특정 인물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며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사실상의 지시를 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 장관이 내부 인사가 내정된 농정원 상임이사 자리에 농식품부 감사담당관 출신 특정 인물이 임명되도록 인사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농식품부 장관이 농정원장 권한인 농정원 상임이사 임명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건 산하기관에 대한 장관의 일반적 감독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1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 출신이) 명예퇴직 후 농정원 상임이사에 지원한다고 들었다"면서 "간부회의에서 기왕에 지원한 사람도 있으니 농식품부 출신 임명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