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먼저"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입니다. 이번 기소 과정에서 빠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은 어떻게 처리할지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3가지 의혹 가운데 백현동 개발 의혹을 먼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브로커이자 측근인 김 모 씨 로비에 따라 민간 개발업자에게 각종 특혜로 1천300억 원 넘는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는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입니다.

'시정을 농단한 사건'으로 규정한 검찰은, 이달 초 시작된 대장동·위례 의혹 재판과 범행 구조가 유사하다며 법원에 두 재판의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물증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위증교사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백현동 의혹을 먼저 기소했을 뿐, 수사가 마무리된 위증교사 의혹도 조만간 처리할 것"이라며 영장 재청구가 아닌 불구속 기소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대북송금 의혹 역시 보강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모두 기소가 되면 이 대표는 매주 또는 격주로 열릴 4개 이상 재판에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내년 총선 전까지는 어느 하나라도 1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덮기 위한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로 규정하며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임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