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한파가 더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종 생활 물가를 비롯해 무섭게 오르는 난방비 부담마저 커진 취약계층입니다. 정부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2015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등유나 연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급 대상이면서도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한 가구가 최근 들어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5만 5천 가구…한파 고스란히 견뎌야
사실 충분히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은 우리 복지 시스템 상에서 새로 '발굴'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 명확한 복지 기준에 따라 이미 선정된 대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생계의료급여 등 수급 가구 중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소년소녀가정 세대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해 뒀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117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복지부에선 이미 생계급여 지급 등을 위해 이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에너지바우처 주무부처인 산자부로 명단을 넘길 때 이름과 주소 정도만 제공할 뿐 노인이나 한부모 가족 등 여부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자부 역시 그저 문자로 '신청하라'고 독려만 할 뿐입니다. 지난해에 바우처를 신청했던 가구가 올해도 신청했는지 , 혹시 신청하지 않았다면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가구 실태조사나 사후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우처 미발급 사유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각종 증빙이 어려운 사람들, 또 쪽방촌이나 모텔에 거주하는 경우 공용 가구로 묶여 증빙 절차가 번거로워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추측할 뿐입니다.
'사각지대 해소' 의지 중요…바우처 미발급률 인천 1.29%, 울산 11.1%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