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수도권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논란에 "국민 이해해 주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9일)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시기를 둘러싼 공약 파기 논란에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국민들께서 이해를 잘 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에 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해당 지역 거주민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한 총리는 8.16 대책에 대해 "인수위에서부터 부동산 주거 안정을 위한 검토 결과로 '향후 5년은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국내 부동산 매매·전세 가격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수요가 관리되면서 부동산과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정책 방향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 과도한 세금 부과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했었고, 상생 임대인 양도세 혜택 규제도 풀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관련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라는 것을 너무 입에 올리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장관도 전부 분명히 공직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정치적으로 보고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는 사항 아니냐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에는 "감사원 감사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분이 그렇게 정치적인 감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지 잘 판단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가 최근 자신과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이 국정 통할권 및 감독권 등을 남용해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사퇴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홍 원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한 총리는 비공개 질의에 사적으로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일 자신이 대통령과 호우와 관련해 최초로 대화를 나눈 시점이 오후 9시쯤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폭우 당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기자들과 술자리를 했다는 보도를 두고는 "제가 잘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정상화가 한중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사드 문제는 결국 우리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외국의 영향에 의해 우리가 이것을 하고 안 하고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절대로 북한 이외의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설득하는 노력을 같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