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 주 사적모임 · 영업제한 등 거리두기 조정도 검토"

정부가 이번 주에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과 식당·카페 오후 9시 영업종료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0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도 상황이 좋아지면 (수위를) 조정할 수 있기에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 전체의 불편과 기본권 측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경제의 피해를 고려하면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가 방역패스 조치보다는 훨씬 큰 피해를 야기한다"며 "우선은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7차 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책과 거리두기·방역패스 조정방안, 설 방역 대책 등이 논의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12월 18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전국적으로 4명만 허용하고,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등의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달 16일까지 유지되는데 이번 주에 조치의 연장 또는 조정 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백신 3차 접종 확대와 거리두기·방역패스 효과로 신규 확진자가 7천명대에서 3천∼4천명대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좋아진 만큼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