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공식화…다음 달 지급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을 공식화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은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화한다"면서 "이달 안에 협의를 끝내고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재난 지원 예산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3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맞춤형 지원 대상과 지급 규모는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 때의 9조 3천억 원보다 커질 방침입니다.

이 대표는 "3차보다는 더 넓고 더 두터워야 한다"면서 "더 넓다는 것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두텁게 하는 것은 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규모를 두고는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진통도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예산 편성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지만, 최종적이지는 않다"면서 "오늘 저녁 (고위당정협의에) 약간 싸울 준비를 하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설 연휴 전까지만 해도 맞춤형 선별에 전 국민 보편 지원을 더하는 동시 지원 방안을 강조해왔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 국민·맞춤 동시 지원 방침을 거론한 것에 홍남기 부총리가 공개 반기를 들고 나섰지만 당에서는 "선별·보편 지급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선별 보편 동시 추진 방침을 밝히던 민주당이 선별 지원 우선 방침으로 한발 물러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 지원이 소비 진작과 코로나 확산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정은 이번에 선별 지원 계획을 확정하면서 보편 지원 방침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