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뉴스에 빠지지 않는 이름, 최근에는 살인죄 고발까지 당한 신천지.
그래서 이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법적 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놓고 허 윤 변호사와 전지현 변호사가 아찔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신천지가 밝힌 내용 중 상당수가 가짜로 판명된 만큼 강제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수사를 재촉하는 건 무리라고 본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밖에, 살인죄나 상해죄, 신천지 법인에 대한 설립 취소 등 이번 사태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토론순삭] 신천지, 강제수사 & 법적 처벌 가능할까
[아찔한 토론 #17] /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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