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부족해도 일단 짓자? 예타 면제 '후폭풍' 우려

<앵커>

지역 경제 살리고 지방도 함께 발전시키자는 취지는 물론 좋지만,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추진해도 되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사업은 나중에 책임을 명확히 묻기도 어려워서 일부 사업은 완공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천에서 진주, 거제에 이르는 191km 구간을 KTX로 연결하는 남부 내륙철도입니다.

우리나라 한해 철도 예산에 육박하는 5조 3천억 원 국비 지원이 신청됐는데, 4조 7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역민들이 고속철을 타고 다른 곳으로 나가서 돈을 쓸 수도 있어 지역 경제가 오히려 죽을 가능성이 있고, 철도의 자체 운영비만도 만만치 않아 배보다 배꼽이 클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게다가 벌써부터 국비를 추가 요청할 의사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 관계자 :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설계도 변경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 국제공항과 제천 간 충북선 88km 구간 고속화도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던 사업입니다.

[김갑성/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 (비용 대비 편익이) 보통 0부터 1까지 보면 0.5 안 되는 것 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총 사업비 8천억 원이 투입될 새만금 국제공항은 텅 빈 공항이 될 거라는 걱정부터 제기됐었습니다.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흑자 내는 곳은 5곳에 불과한데, 새만금 공항도 여건이 신통치 않습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전라북도가 항공) 수요가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저희들이 보기에는 수요가 충분한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서는 지자체장이 민주당 소속이 아닌 3개 광역자치단체에는 전체 24조 원 중 단 1조 9천억 원 규모만 배정됐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화면제공 : 경상남도 남부 내륙철도 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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