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메울 선심성 법안…정부 "입법 저지"

<앵커>

문제는 나라 곳간이 버텨낼 수 있냐는 겁니다. 성장은 정체 상태인데 선심성 법안들까지 통과되면은 재정 부담은 수십조 원 늘어난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선심성 입법을 막겠다고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이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의 이 임대주택은 사업자가 2년 전 부도를 내면서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세입자들은 임대 보증금을 떼일까 전전긍긍입니다.

[임대주택 세입자 : 입주민들이야 그 거 날릴까봐 노심초사죠.]

이런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일 경우 정부가 대신 떠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3만 5천 가구.

가구당 보증금을 8천만 원만 잡아도 11조 원을 정부가 떠안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선심성 법안이 50~6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매년 수십 조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장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8개의 법안만으로도 10조원 가량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실/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매년 예산처리되면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있어 왔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 중앙정부에 지방재정을 떠넘기는 의원입법이 남발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김황식 총리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황식/국무총리 : 일부 법안의 경우에는 재정운용원칙에 어긋나거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퍼주기 입법을 저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의 공세에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