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없이 그냥 '수입산'…구멍 뚫린 식품관리

<앵커>

올해만해도 수입식품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여전히 곳곳에서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말뿐인 대책을 이병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생쥐머리가 섞여있는 노래방용 새우깡, 생쥐가 통째로 나온 미국산 야채가공품, 그리고 최근 멜라민 유가공품까지.

우리의 수입검사 체계는 이런 유해성분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합니다.

유해물질을 거르는 정밀검사 비율은 전체 수입식품의 20% 남짓에 불과하고 70%는 간단한 서류검사만 받기 때문입니다.

[서갑종/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과장 : 들어올 때마다 100% 다 정밀검사를 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비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더 해봐야겠습니다.]

생산과정에서의 안전관리는 더 허술해 OEM 방식으로 제품을 만드는 국내 업체 대부분은 해외 공장에 안전 요원을 보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른바 '보따리상'이 수입한 제품들은 유통경로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금도 학교앞 문방구에서는 생산업체조차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간식들이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문방구 주인 : (과자) 유통경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산지는 중국산이라고 돼 있고 제조사는 한국이라고 거의 돼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원산지 표시 규정은 1년에 평균 3번 이상 원료 수입국이 바뀌면, 아예 국가 표시 없이 '수입산'으로만 기록해도 돼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제품이 태반입니다.

[김재옥/소비자 시민모임 회장 : 수입업자나 생산자의 입장에서 기준을 만들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저는 정부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고가 나면 즉흥적으로 내놨다 슬그머니 그만두는 맹탕 대책으로는 식품안전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