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화물차 대책 발표…"요구는 못 들어준다"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5개 부처 장관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공급과잉 상태인 화물차를 정부가 사주기로 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화물연대의 요구는 대부분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은, 현재 공급과잉상태인 화물차를 사들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 대에 천5백만 원에서 4천만 원씩을 주고 올해 천 대, 내년에 2천6백 대를 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화물차 수를 단기간내 줄이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 경유차보다 연료비가 3,40% 싼 LNG 화물차로 개조할 경우, 대당 2천만 원을 보조해주기로 했습니다.

10톤 이하 화물차, 3백만 대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를 깎아 주고, 표준운임제도 시범운영을 거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단계 거래구조나 지입제 등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동기본권 보장이나 금년 중 표준운임제 법제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 같은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업무방해로 규정했습니다.

[김경한/법무부 장관 : 불법행위가 지속된다면 부득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 달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은 근로 조건 개선과는 관계없는 정치적 파업이라며, 파업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막판까지 발언 수위와 순서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원책을 먼저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