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토지보상, '현금 대신 채권으로'

<8뉴스>

<앵커>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돼 온 토지보상제도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현금보상을 대폭 줄이는 대신 채권보상은 늘리고, 토지로 보상해주는 대토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에 토지보상이 실시되는 동탄2지구 신도시입니다.

토지보상금은 사상 최대 규모로 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검단과 파주, 평택, 송파까지 포함하면 내년 한해 지급되는 수도권 신도시의 보상금만 21조 원이 넘습니다.

행정복합도시를 포함해 올해 지급되는 토지보상금만도 23조 원, 참여정부 5년 동안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총 90조 원이 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토지보상금의 95%가 현금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그중 절반은 다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됩니다. 

[권오규/경제부총리 : 현금으로 풀려나가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어서 시장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현금보상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1억 원 초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아야 하는 부재지주의 기준이 사업고시일 현재 비거주자에서 고시일 1년 이전 비거주자로 확대됩니다.

토지보상금 산정기준일이 사업인정 고시일에서 주민공람공고일로 6개월 정도 앞당겨집니다.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도 9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방침입니다.

[조원동/재경부 차관보 : 현금보상 비율이 95%로 되어있는데 그 보상 비율이 한 80%정도까지는 낮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하지만 토지보상기준이 변경돼 토지보상금이 줄어들 경우 토지소유자들의 반발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시중에는 이미 너무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려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이번 대책은 너무 늦은 늑장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