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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담 현안 합의…실질적 성과는 글쎄?

개헌·대통령 중립 등 정치 현안은 평행선 여전

<앵커>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어제(9일) 민생경제 회담을 갖고 쟁점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여야 정당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어제 회담을 마친 뒤 합의문을 통해 우선 부동산 정책과 국민연금 개혁 같은 민생 과제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학법과 사법개혁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강 대표는 노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 의지를 천명하고 대선 관리를 중립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대통령은 정치인이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이유가 없다"면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달라는 요구도 전과 없는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강 대표는 "내년 18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개헌안 발의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민생에 대한 합의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쟁점법안 처리 부분에서는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도 없었고 당론도 아니"라면서 한나라당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어디까지가 민생회담이고, 어디까지가 정치적 타협인지 불분명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좌파 신자유주의 정권과 우파 신자유주의 정당의 정치협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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