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안 매면 사고에 잘못 없어도 책임"

<앵커>

안전띠 착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이 아닌 교통 사고에 대해서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6년 전 손 모씨는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가다 중앙선을 넘어온 대형 화물차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손 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두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손 씨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손 씨에게도 15%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흔히 안전띠를 잘 매지 않는 승합차 뒷좌석 탑승객의 교통 사고에도 법원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승합차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도 15%의 본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앞좌석은 10%, 뒷자석은 5%을 보는 것이 보통이지만 자세가 불안한 상태에서는 더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과실을 더 높게 보아 약 15%로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4.9명으로 영국 등 선진국들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앞으로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나 승객에 대해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지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