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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선진화 로드맵' 국회 환노위 통과

한나라, 사학법 문제로 의사일정 거부키로…여야 대치 불씨 계속

<앵커>

노사 선진화 로드맵 법안이 민주노동당의 거센 반발 끝에 어제(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 파행을 겪던 올 정기국회가 모두 종료됐는데, 문제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입니다.

이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사 선진화 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점거해 결국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노사 선진화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2009년 12월 말까지 3년 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열린우리당 의원 : 노동법 관련한 이러한 중요한 입법 사항을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통과시켰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 : 충분한 심의는 물론 입법의 기본 과정인 노동계 전체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졸속 법안으로 규정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어제 오후 본회의에서 대외무역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28개만 처리했을 뿐, 새해 예산안 등 쟁점 법안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로 미뤘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개방형 이사제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며 월요일인 모레 하루 동안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기로 해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야 대치 상황 속에 예산안 처리가 표류할 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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