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피감 기관들, 감사 불복 잇따라

<앵커>

국가 감찰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정부 기관들이 승복하지 않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딱 부러진 감사 결과를 내놓지 못해서 그렇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적자금 부실 관리로 8천 2백억원 낭비.

고등훈련기 생산에 국방부 천 3백 20억원 낭비.

곧이어, 고 김선일씨 피살 사건 조사 착수에, 의문사 위원회 발포 논란 감사 착수.

이렇게 숨돌릴 틈 없이 감사원 관련 소식이 전해지지만, 뒤끝이 개운치 않습니다.

국방부는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외려 예산을 절감했는데 처벌이 웬 말이냐며 발끈했습니다.
[남궁혁/소장 공군 항공사업단장 : 한정된 국방 예산이라는 여건을 감안해서 국방부와 재경부가 협의한 결과를 근거로 조치가 이뤄진 사업입니다.]

공적자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은 자산관리공사도 감사원에 재심까지 청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실 채권 관리 과정에서 당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즉 CRC를 활용했는데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카드 특감도 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박영규/금융감독원 노조 위원장 : 감독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마치 불법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바, 명예훼손 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의 권위가 이렇게 도전 받다보니, 시민들의 공분을 산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특감마저 공무원들이 결사 반대를 외치는 지경까지 됐습니다.

피감 기관들이 고개 숙여 승복할 수밖에 없는 치밀하고 전문적인 감사여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