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논란

<앵커>

이처럼 자주국방체제를 하루빨리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미군이 갖고 있던 전시에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협상도 빠른 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한반도에 전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미군은 물론 국군도 한미 연합사령관, 즉, 미국의 지휘를 받게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인데, 국군의 작전권은 한국 전쟁 때 미국에 넘어갔다가 평시작전권만 10년 전에 돌려 받았습니다.

´참여정부´는 줄기차게 전시작전권 환수를 강조해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장차 우리 군이 모든 전선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미군이 우리를 돕는 그런 상황이 돼야합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가시화되면서 작전권 환수 문제도 급류를 타게 됐습니다.

전시작전권을 되찾아오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유사시에 국군은 우리나라, 미군은 미국의 지휘를 받게됩니다.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자주국방은 군사력 뿐만 아니고 지휘권의 보유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량을 갖춰가면서 전시 작전지휘권도 이 기회에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남주홍/경기대 정치대학원장 : 미국이 전시 작전권을 넘겼다함은 모든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필요에 따라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 한 발 뺀 것입니다.]

군사전문가들은 전시작전권 환수는 우리 군의 자주국방역량 강화뿐 아니라 한미간 확고한 군사적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충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