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사회갈등 '공론조사'로 해결"

<앵커>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풀기 위해 ´공론조사´라는 게 추진됩니다. 일종의 시민 배심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경부 고속철도 부산 구간 공사. 금정산-천성산 통과구간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로 올해 초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도 사패산터널공사가 불교계의 반대로 재작년말부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대표성을 갖춘 시민들로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TV토론 등을 통해서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찬반 투표를 통해 처리방향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인 ´공론´을 확인하면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같은 방식은 지난 94년 영국에서 유로 즉 유럽단일통화 가입문제를 놓고 처음 실시된 이후 갈등 해결의 유용한 수단으로 각국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론 조사를 통해 오는 9월까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문제를 결론지은 뒤 다른 사회적 갈등도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