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행정 '시민은 봉'

◎앵커: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때문에 시민들의 가슴이 멍들고 있습니다.

건물을 사고도 8년째 등기를 못하는가 하면 집을 짓다 중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달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대구에 사는 이 모 여인은 8년전 경매로 산 주택을 아직도 등기이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시멘트 블록으로 지은 이 집을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이라고 건축물 대장에 올리는 바람에 등기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경산시청 직원 "구획정리를 했는데 몇블록, 몇노트 하는 식인데 그걸 잘못보고 대장을 만든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소송을 통해 잘못 기재된 것을 바로 잡는 길 뿐.

잘못된 건축물 대장 때문에 법원 경매를 통해 사고도 8년째 재산권 행사 한번 하지 못한채 결국 법원 소송까지 하게 됐습니다.

경산시는 잘못을 숨기기 위해 이 집의 건축물 대장 발급도 막았습니다.

<이화연(대구 신암동) "이럴수 있어요? 54살에 시작해서 머리 백발이 되도록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해결도 못하고..">

경북 군위군 부계면의 한주택입니다.

골조만 선 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건축 허가를 놓고 담당 공무원마다 해석이 달라 2번이나 공사가 재개됐다 중단됐습니다.

엉터리 행정에 국민들의 권리는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SBS 남달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