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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계 규제완화 방안 마련

SBS 뉴스
작성 2001.05.16 20: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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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재계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규제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팀을 만들어 이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 총액제한 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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