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에 담긴 '깜짝' 내용…"48조 원 지원 제공" 눈길

<앵커>

안보 분야 가운데에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반영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주한미군이 무상으로 쓰고 있는 토지의 가치 등을 10년 치 합산한 거라며, 추가 지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보 분야 한미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우리 돈 48조 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기존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에 따른 우리 측 분담금과, 그 외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직간접 비용 10년 치를 합해 추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윤주/외교부 1차관 : 주한미군에게 공여되는 토지라든가 또 세금(면제) 이것을 모두 포괄한 수치입니다. 향후 10년간.]

올해 우리 측 방위비 분담금은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연간 인상률 상한 5%를 감안하면 10년 치는 약 19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토지 공여나 세금 면제 등 기타 비용을 10년 동안 약 30조 원 정도로 계산한 셈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주한미군에게 지원하는 모든 걸 금전적으로 수치화해 합친 거라며, 미국 측에 우리의 기여를 알리고 필요한 양보를 받아내는 데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거나 추가적 양보는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비용과는 별개인 국방비 증액도 안보 팩트시트에 포함됐습니다.

국방비 지출을 GDP 즉 국내총생산 대비 3.5%까지 증액하기로 명문화한 겁니다.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원론적 언급이 포함됐습니다.

팩트시트와 함께 오늘(14일) 공개된 한미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에는 내년에 전작권 전환의 전체 3단계 가운데 2단계 검증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하륭,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이준호·홍지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