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테러범 자동 가석방 막자" 긴급 입법 추진

영국에서 자동 가석방 제도로 풀려난 테러범들이 잇따라 다시 테러를 저지르자 정부가 긴급 입법을 통해 이를 막기로 했습니다.

일간지 가디언은 버트 버클랜드 법무부 장관이 테러범들의 자동 조기 가석방을 막기 위한 긴급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버클랜드 장관은 "가석방은 가석방심의위원회의 리스크 평가에 좌우되도록 할 것"이라며 "테러범들이 아무런 확인이나 검토 없이 형기 절반을 채운 뒤에 자동으로 풀려나는 것을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이 완료되면 현재 수감 중인 이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는 "어제 비극적인 사건에서도 봤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계속 둘 수는 없다"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주요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리스 존슨 총리는 그리니치에서 가진 한 연설에서 테러범들이 조기 가석방되는 것을 끝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명백하게 대중에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을 자동으로 조기 가석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자동 조기 가석방 제도가 참을성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극단주이고 폭력적인 이슬람 교도를 갱생하고 과격주의를 버리게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고, 성공사례도 얼마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220여 명이 테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테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된 우스만 칸이 런던 브리지 근처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졌습니다.

그제도 과거 테러 모의 혐의로 수감됐던 수데시 암만이 형기의 절반만 채우고 가석방된 지 일주일 만에 런던 남부 스트레텀 지역에서 칼부림 난동을 벌여 2명이 다쳤습니다.

칸과 암만은 모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00년대 중반 교도소 과밀 현상 등을 막기 위해 장기 징역형을 받은 죄수가 형기의 절반을 복역하면 가석방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아도 자동 석방될 수 있는 법을 도입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런던 브리지 테러 이후 이런 자동 가석방 제도 문제가 불거지자 중대 테러범에 대해서는 이를 불허하는 내용의 가칭 대테러법을 오는 3월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암만이 머물던 것으로 알려진 스트레텀의 한 호스텔과 런던 북쪽 하트퍼드셔 지역의 주거지를 수색했습니다.

암만의 모친 할리마 파라즈 칸은 스카이 뉴스에 "아들은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다"며 온라인을 통해 급진화됐고, 교도소에서 더 심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테러를 일으키기 수 시간 전에 전화로 대화를 나눴으며, 며칠 전에 봤을 때는 평소와 다른 점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