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병원 선택진료비 부담 사라진다

내년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안건들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택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이 지정한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더불어 환자를 울리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으로 꼽혔습니다.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2014년부터 선택진료 이용 비용 평균 35% 축소, 2015∼2016년 선택의사비율 80%→67%→33.4%로 감축 등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은 저평가 진료항목 수가 인상, 의료질 평가지원금 확대, 입원료 인상 등으로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CT, MRI, 특수 혈액검사, 염색체 검사 등으로 환자를 진단, 검사할 때보다는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수술이나 처치를 할 때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2020년 1월까지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