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단독 제소' 카드로 압박할 듯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 제소로 한국에 불응 이유를 설명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NHK 방송은 한국이 제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단독 제소로 전환해 한국이 불응하는 이유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다음 주 한국에 외교서한을 보내 공식적으로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할 예정이지만, 한국이 거부할 경우 바로 단독 제소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단독 제소 역시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불가능하지만 한국 측이 거부 이유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설명할 필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의 단독 제소 역시 불응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하면서 어느 한 국가가 제소하면 다른 국가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강제관할권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동의 없이 재판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본이 단독으로 ICJ에 제소하고 한국이 이에 불응할 경우 불응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