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웹하드는 '음란물의 바다'?…대책 시급

<8뉴스>

<앵커>

우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가 사실상 음란물의 바다라고
할 만큼 완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모방범죄까지 잇따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혜미 기자가 그 실태를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7년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정성현.

지난 6월 서울 영등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이들은 평소 음란물에 빠져지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성현의 컴퓨터에선 700여 편의 음란 동영상이 발견됐고, 김수철은 범행 전 날까지 아동 포르노물을 봤습니다.

음란물은 주로 웹하드와 같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유통됩니다.

특히 웹하드는 유통되는 콘텐츠 가운데 90%가 음란물입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음란물을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은 물론이고 직접 유포하기도 합니다. 

검찰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청소년을 기소한 사건은 2005년 148건에서 2008년 975건으로 무려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자극적인 음란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모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경화/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 무엇이든 따라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그 때의 아이인데, 그냥 재미있어서, 장난삼아서 이런 식의 반응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웹하드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웹하드는 신고만 하면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 게시로 적발되더라도 기존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새로운 사이트를 열면 되기 때문입니다.

[표창원/경찰대 범죄심리학 교수 : 제재가 기껏해야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의 해당되는 많지 않은 과태료이고, 이런 사후적 제재를 가볍게 여기는 업자들 또는 업체들이 많다보니까.]

늘어나는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웹하드 개설 허가제 도입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서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서진호, 영상편집 : 문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