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스페셜]④ 존엄한 죽음의 조건, 사전의료지시서

존엄사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의 의사결정'이다.

의식이 있을 경우는 그 뜻에 따르면 되지만 존엄사를 고려하는 경우 상당수가 환자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앞서 판례에서 환자의 뜻은 '사전의료지시서'나 '평소의 진지한 언행'을 통해 추정,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사전의료지시서'란 생명연장술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판단능력이 있을 때 임종과정에서 받게 될 의료에 대해 미리 뜻을 밝혀두는 것이다.

미국과 대만,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존엄사와 관련하여 법적·관행적으로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SBS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