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불량침목' 생산업체 특혜 의혹

경부고속철도(KTX) 대구-부산 구간에 깔린 '불량 침목'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 사업시행 초기부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8일 이 사업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04년 12월 궤도설계 용역을 입찰하면서 독일의 레일원사 특허공법인 '레다2000'을 사용하라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했다.

공단은 과업지시서에서 '성능이 입증된 구조로 설계하고 레다 2000공법을 적용하라'고 주문했은데,

당시 전세계적으로 레다 2000을 설치해 운행하던 곳은 설계속도 250㎞/h(독일) 구간과 300㎞/h(스페인) 구간을 합해 도합 12㎞에 불과했다.

입찰공고시 과업지시서에 특정공법을 표기해 놓고 낙찰업체에 기술제휴를 알아서 하도록 한 것은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셈이어서 형식만 공개입찰일 뿐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공단은 또 침목 생산 시방서에는 '레다2000 공법에 맞는 침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거나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레일원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제조 및 설비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까지 달았다.

때문에 대구-울산 131㎞ 구간(제4공구)은 2007년 공개입찰을 통해 시공사가 정해졌지만 이미 침목 생산 업체는 레일원이 5천여만원(지분 55%)을 투자해 만든 유한회사인 '천원레일원'으로 사실상 정해졌다.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후자의 조건에 맞는 천원레일원 밖에 없었던 것.

이 같은 문제는 2006년 국정감사에서도 주승용 의원 등을 통해 지적됐으나 공단측은 업체 간 입찰을 둘러싼 갈등일 뿐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17일 불량침목 현장에 대해 교수와 궤도전문가들이 함께 정밀조사를 벌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궤도업계는 전면 재시공할 경우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합해 최고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최악의 경우 균열이 발생한 침목을 전면 교체한 뒤 재시공한다면 자재 값만 침목 1개당 8만5천원으로 모두 130여억원(15만3천여개)에 침목을 고정하는 콘크리트 제거 및 재타설 비용 등으로 500억-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설공단 영남본부 관계자는 "철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한달동안 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여기서 검토되고 제시된 최적의 방안으로 침목을 보수 또는 교체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얼마의 공사비가 더 들어갈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