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제한도 올려 큰손 과세" vs 국민의힘 "시장에 찬물"

<앵커>

민주당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큰돈을 투자하는 사람들부터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세를 미루잔 국민의힘과 달리, 큰손들에게라도 일단 세금을 물리자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상자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한도를 5천만 원까지 올리겠단 겁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계좌 중 92%는 1천만 원 이하 소액 계좌로 평균 투자액이 6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상 자산 소액투자자는 보호하고, 일부 큰손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물리겠단 계획입니다.

민주당 한 기재위원은 SBS와의 통화에서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하게 형성돼 국내 과세에도 시장 붕괴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큰 수익을 본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회복세에 접어든 가상자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과세하겠습니까?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800만이 넘는 우리 국민, 그중에 대다수는 청년들이신데요.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공정한 과세가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여야 입장 차가 커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