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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주소를 살해범에 넘긴 업자, 정체 알고 보니…

신변보호 여성 주소를 살해범에 넘긴 업자, 정체 알고 보니…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여성의 거주지 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와 그 정보 출처원인 구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오늘(10일) 이 씨에게 50만 원을 받고 피해자 A 씨의 집 주소를 파악해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 37세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수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구청 공무원 40세 C 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52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무단으로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의 최초 정보원으로 드러난 구청 직원 C 씨는 자신이 가진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흥신소 업자들에게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 등 개인정보 1천101건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가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는 매월 200만∼300만 원으로 총 3천954만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C 씨가 정보를 팔아넘긴 또다른 흥신소 업자들을 수사하던 중 B 씨와 C 씨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한 다른 흥신소 직원 37세 D 씨도 검거해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거래해왔으며 다른 흥신소 업자를 중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C 씨를 검거한 뒤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흥신소 업자 E 씨를 특정해 수사하던 중 경찰과 공동 추적 중인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E 씨 또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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