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곧 발표…"일정 연기 또는 방식 변경"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수개월 동안 진행한 합동감찰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발표 시기와 방식 변경 여부를 놓고 법무부가 검토 중입니다.

이번 합동감찰은 지난 3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 부장 회의에서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도록 수사지휘를 내리면서 함께 이뤄진 것입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이 주체가 돼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검찰 수사팀이 위법·부당한 수사를 벌인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보라는 취지였습니다.

▲ 인권 침해적 수사 ▲ 수용자에 편의 제공 후 정보원으로 활용 ▲ 반복적 소환조사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을 보고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박 장관 지시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은 2주마다 연석회의를 진행했는데 법무부는 주로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을 각각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수십 명의 취재진 앞에서 박범계 장관이 결과를 발표한 뒤 질의응답 절차까지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했는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어서 발표 일정을 미루거나 발표 형식을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