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사관 성추행' 수사심의위원회 설치…군 사건 최초

국방부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를 위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사건 수사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부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으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위촉할 계획입니다.

또 성폭력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들도 위원에 포함됩니다.

민간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