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늘 서울서 SCM 개최…지소미아·방위비 분담금 논의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오늘(15일) 오전 서울에서 제51차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합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안보협의회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한국 측에서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등이, 미국 측은 마크 밀리 합참의장,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등이 참석합니다.

시한 종료 일주일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이번 안보협의회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 철회와 함께 최대 50억 달러까지 거론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행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내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면서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북한 행동에 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회의 때 미국의 우려를 표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양국 논쟁은 북한과 중국을 돕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요구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 조정 또는 유예 문제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달 중순 예정된 연합공중훈련 정상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많거나 더 적게 조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외교관들에게 권한을 주고 외교관들이 한국과 더불어 북한과 앉아 테이블에 올려둔 문제들이 협상을 통한 해결로 전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위해 연합훈련을 축소 조정하거나 유예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작권은 한국군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 검증에 이어 2020년 한국군 완전 운용능력(FOC) 검증, 2021년 한국군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까지 거쳐 전환됩니다.

한미 양국은 기본운용능력 검증에서 전작권을 한국군이 행사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군 완전 운용능력 검증시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한 추진 일정을 논의합니다.

한미 국방부는 회의 종료 직후 그 결과를 반영한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경두 장관과 에스퍼 장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논의 내용을 일부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