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반시장적 추경, 실패 예정돼…반드시 막아내겠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과 관련해 국민 혈세를 들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추경 편성 계획에 대해 "국민 혈세를 쏟아서 해결한다는 발상은 반시장적이고 실패가 예정돼 있다"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공동대표는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발상을 거두고 노사 간 대타협을 유도하고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며 "대기업은 협력업체 납품단가 등에서 양보하고 노조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동의해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는 식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올해 일자리 예산도 19조 원이나 편성했지만 2월 취업자 증가폭은 8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며 "국민혈세 수십조 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데 또다시 세금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근본적인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은 외면한 채 대증요법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역대 정부 최고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이 근본해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