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40개 대기업 법인세 22%→30%로 올려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국판 리코법 제정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대기업 440개 법인세를 22%에서 30%로 증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페이스북에 '재벌체제 해체하고 공정경제 회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투기적, 약탈적 투자자에 맞서 적극적 실물투자로 일자리 확대를 옹호하고 삼성 계열사에 노동이사제 및 노동조합 설립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총수일가의 편법적 경영권 상속에 대해 엄중한 법 집행, 정당한 상속세 부과,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엄중 처벌(사면금지), 대·중소기업 간 약탈적 원·하청 관계 정상화, 대기업 골목상권 침투 규제 등도 제시했습니다.